“검찰 개혁은 스스로 주체 인식 가져야 가능”
  • 손경호기자
“검찰 개혁은 스스로 주체 인식 가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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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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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살아있는 권력·과거 권력 대해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강조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면서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정한 사죄대신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면서 “조국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우스운가”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인사권과 검찰개혁을 강조할 뿐 지나친 좌천인사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가격과 벌어질대로 벌어진 자산양극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뿐 절실한 사과나 손에 잡히는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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