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성폐기물 사태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지시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한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제기가 지속돼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의성을 비롯한 문경 등 전국에 방치쓰레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폐기물 처리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 셈이다. 앞으로 과연 대통령의 지시를 믿을 국민이 있을까. 영(令)이 안서는 지도자는 종이 호랑이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는 절대 허투루 또는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연내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산’의 대명사가 된 의성폐기물 처리 현장의 상황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폐기물을 적치한 업체가 행정대집행에 불복해 소송과 단전(斷電)을 해 쓰레기 처리 작업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폐기물을 불법 적치해 놓은 업체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폐기물 업체가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을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한 껏 비웃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도 해결 못한다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나. 결국 보다 못한 지역 주민들이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를 비롯한 군민 30명이 지난 13일 법원 소송 및 단전 등으로 쓰레기처리를 막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을 규탄하고, 조속한 ‘쓰레기 산’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산처럼 쌓여있는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단전 등으로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느 업체가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믿고 일을 하려할까. 정부는 의성 방치폐기물 문제를 더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문제다. 의성 사태를 방치하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놓은 업체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의성쓰레기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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