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가 지방 시·군 지원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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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가 지방 시·군 지원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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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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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이후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가칭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경북과 전남은 물론 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과 지방의원, 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강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지역투자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U턴·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에 돈이 머무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못 박은 뒤 “8 대 2 비율이었던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임기 내에 7 대 3으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5 대 5까지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자체들도 지방과 상생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민 중 상당수는 지방의 일선 시군 출신들이 많다. 이들의 고향인 일선 시군은 이들이 자란 곳이며 전답을 팔고 장학금을 줘 공부시킨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하고 키운 사람들이 현재는 서울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며 서울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다. 지방은 투자만 했지 경제활동과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시들이 지방에 주민 수만큼 일정 부분 지방세를 양여해야 하다. 그렇게 해야 공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칭 ‘고향 발전 지원법’을 제정,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규모 지자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고향 소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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