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22년 만에 최고, 청장년 그냥 쉬었다

한해의 시작과 끝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반성과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관련 통계는 그냥 쉰 인구의 연령층이 청년과 중장년층이 평균증가율인 12.8%를 넘어섰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막 물이 올라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질 나이의 청장년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취업자가 늘어나 22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수치대로라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린 고연령층의 단기적 소모적 일자리의 증가이다. 실질적으로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할 젊은층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경기부진으로 몸집을 줄이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일할 자리를 찾지 못했고 아예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접었다는 결론이다.

통계가 아닌 현실의 일선에 모습은 정부가 파악하는 것과 다르다.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는 정부의 노력과 달리 현실의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고 향후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자 일자리의 기근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처럼 부정적 지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긍정의 지표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표는 실정을 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부정의 모습을 긍정의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실질적 거리의 모습을 보면 빈 점포들이 늘어나 장기화되고 있다. 도심의 상가는 물론 빌딩도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패기 있게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펼친 손을 스스로 접었다. 실정을 담지 못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창 일할 젊은 층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이대로 자신의 일을 찾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고착된다면 이들을 위한 정부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부족해지고 있고 고령자의 복지가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이고 인구 5명중 한명이 노인이 될 것이란 발표를 했다.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그런데 부양인구가 돼야 하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적으로 노인부양부담의 모습을 짚었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나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전력질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국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도 진행하지 못하고 기력이 부진해지는 노년기를 맞으면 국가는 이들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더러 발전동력을 가동할 수가 없다. 해마다 신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다. 젊은이들이 그냥 쉴 계획이 아니라 뭔가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능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구직을 포기하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의 일적인 미래, 삶적인 미래가 없다면 내일의 구성원인 인구의 충원이 요원하다. 그들이 미래를 설계해야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다. 줄어드는 출산율이 아예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젊은이들은 여타의 나라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은 사람이 자원이다. 무수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그냥 쉬게 하는 것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이다. 그들을 뛰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고용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아야 한다. 긍정적 사인으로 단면적 수치로 만족한다면 지금 이후의 세대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한다. 수치의 질적인 면을 보고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힘있게 뛸 수 있다면 그들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이 채워지고 함께 뛸 수 있다. 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미래의 어두운 그늘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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