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경제성 조작’ 의혹 파문 확산
  • 나영조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경제성 조작’ 의혹 파문 확산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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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산자부 평가 지표 왜곡 적용 주장
관계자 11명 檢고발… 한수원측 “경제성 평가 조작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1일 원자력정책연대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의를 통해 경제성 평가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연대는 지난 20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공무원 2명, 한수원 실무자 4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도출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이 공모사실은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의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2018년 5월 한수원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초안에서는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당초 3707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다시 224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과 산업부,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정책연대가 제기한 경제성 평가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3707억원, 1778억원, 224억원이라는 데이터는 판매단가 등의 변수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각각 이용률 85%, 70%, 60%에서 산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해 경제성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평가시점 기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57.5%~60.4%)을 고려해 이용률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했고, 추가로 최소 20%에서 최대 85%의 이용률 구간별 경제성 평가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의 개정이나 탈원전의 근거가 될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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