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납득할 수 없다
  • 경북도민일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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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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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에 앞서 3번이나 경제성 평가를 했다. 3번에 걸친 경제성 평가는 할 때마다 금액이 크게 곤두박질 쳤다. 지난 2018년 3월 한수원이 자체 실시한 1차 평가에선 당초 예정대로 2022년까지 원전을 계속 돌리면 3707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2달 뒤 한수원 의뢰로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평가에선 “(경제성 평가 전제를)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1778억원 이익” “가동률이 40%로 떨어져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국내 23기 원전의 과거 평균 가동률(89%)의 절반 이하라고 해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론은 한 달이 안 돼 또다시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 2명과 한수원 관계자 등과 1차례 회의를 가진 이후 회계법인 측은 한수원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전기 판매 수입을 낮춰 잡고 원전 가동률은 10%p 더 떨어뜨렸다. 평가의 여러 전제를 대폭 바꾸면서 ‘아무리 못 돼도 1778억원 이상’이라던 이익은 무려 22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보고서를 손에 쥔 한수원은 2018년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한수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경주지역에 쫙 퍼졌다.

이런 뒷얘기가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자 한수원은 이상한 해명을 내놨다. “회계법인에 우리 의견을 설명했을 뿐 평가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성 축소는 회계법인의 자체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제시한 ‘월성 1호기 용역 수행 지침’은 한수원 해명과 달랐다. ‘계약 상대방(회계법인)은 발주자(한수원)의 업무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지침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의견 설명”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왜곡 전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평가절하한 책임 당사자들에게는 끝까지 추궁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무모한 정책을 제멋대로 양산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통령의 언행이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안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나가선 “한국 원전의 기술은 뛰어나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중요한 것은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은 세계 원자력 학자들의 발표에 의해 밝혀진 지 오래다. 전기 1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할 때 대기오염이나 각종 사고로 숨지는 사망자가 원전은 0.07명인 데 반해 LNG는 2.8명, 석탄은 24.6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원전은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가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4월이 지나면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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