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막바지…7차 회의서 타결 가닥 잡을까
  • 뉴스1
한미 방위비 협상 막바지…7차 회의서 타결 가닥 잡을까
  • 뉴스1
  • 승인 2020.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분을 결정하는 한미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외교부가 “양측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2월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7차회의는 이르면 2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여권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국은 입장 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10% 안쪽으로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직전 협정 때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한다며 새 항목 신설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11차 협상 초기 한국의 분담금으로 약 49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협정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 수준이다. 다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기존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외에 SMA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어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험프리스 기지 무상 제공, 국제적 분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지원 등 한미동맹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동맹기여’를 피력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는 2월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문제와,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 10차 협상 당시 실무선에서는 접점을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탓에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린 전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미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공동기고문을 통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두 장관은 “오늘날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이하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점도 협상 타결에 있어 부담요인이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