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과욕이다
  • 경북도민일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과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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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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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건설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는데 대해 한국당 내에서도 대전·충남 출신의원들과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은 ‘충남과 세종특별시는 엄연히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어 충남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하나의 권역으로 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주골자인 혁신도시 정책은 시행 전부터 말이 많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방도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실현 됐고 그중에 몇몇 지역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이 대전·충청권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문제도 최대 수혜지역인 대전·충남권에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받게 하겠다는 것에서 발생했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과 세종지역은 엄연히 행정구역상 분리된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한마디로 너무 옹색하다.

세종특별시가 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혁신도시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또다시 공공기관의 이전이 따르는 혁신도시 마저 탐낸다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타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한데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이전한다는 데 가만있을 지자체는 없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해 전체회의로 회부됐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당에선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을 포함해 3인이 법안심사에 참여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제 호남과 경남의원들과도 연대를 추진해, 이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중지란이 일어나 이번 총선을 망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최대한 이 법의 통과를 늦추고, 총선 후 당내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TK지역으로서는 이래저래 중요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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