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패방지 시책 의지 의심스럽다

포항시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등급 중 3등급 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5등급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 2계단 상승했으나 역시 하위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북도는 3등급에 머물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포항시가 3등급, 구미시는 4등급에 그쳤다. 포항시는 2017년 3등급을 기록했다가 2018년에는 5등급으로 곤두박질 친 바 있다.

포항시의 이같은 하위권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이같은 평가는 지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그 원인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권익위가 펼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같은 평가 항목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시각을 시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사례를 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와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통해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일부 기관이 채택한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를 정착시켰다. 또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을 실시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추구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참여하는 ‘개선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개선의지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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