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안동지법 승격… 강남동에 법조타운”
  • 정운홍기자
김명호 “안동지법 승격… 강남동에 법조타운”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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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거구
김명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강남동 일대를 경북북부를 대표하는 법조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안동지원, 상주지원, 영덕지원 등 세개 지원만을 묶음으로써 관할인구가 63만 여명에 불과해 법원행정처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개정법률안은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동, 상주, 영덕지원 뿐만 아니라 의성지원과 김천지원까지 포함시켜 관할인구 120만 여명을 확보해 독립 지법으로 승격시키기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예비후보에 따르면 안동지원이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자체 근무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추산되며 법원이 승격되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도 안동지방검찰청으로 자동 승격될 것이므로 경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명호 예비후보는 “도의원 시절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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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2020-02-23 10:39:53
깨끗한 안동^^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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