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정치권’ 유권자가 심판해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실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한국당 대표에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추대됐다. 한 의원은 원조 친박계로, 황교안 대표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30여명을 탈당하도록 한 뒤 미래한국당에 입당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상황이라면 자매정당보다는 자녀정당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반(反) 한국당 등에서는 한국당의 자매정당 창당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편법’, ‘정치 희화화’, ‘꼼수 정치’, ‘떳다방 정치’ 등으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쟁 정당들이 앞다퉈가며 비난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의 자매정당 파괴력은 꽤 있어 보인다.

민주당 측은 ‘국민 우롱’, ‘민주주의 파괴’ 등을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위장계열사 정당 창당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냥 막던지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 주장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한국당 자매정당을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이다. 무엇이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한국당의 자매정당 창당은 현 선거제도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활동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받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제도다. 그동안 선거제도였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군소정당들이 얻은 득표보다 의석에서 손해를 봤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자는 의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한국당의 자매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얻어가면 그것으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한국당 자매정당을 비난한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정치 코미디를 연출한 정당이다.

1997년 대선에서 DJP 연대를 통해 공동정권을 창출한 자민련은 2000년 4월 총선에서는 17석에 그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DJP연합을 위해 송석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해 자유민주연합의 교섭단체 구성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대안신당 측에서는 “DJP는 연정이고 한국당 위성정당은 꼼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궤변이다. DJP는 연정이지만, ‘의원 꿔주기’는 원조 꼼수고 희대의 정치 코미디가 맞다. 다른 정당 교섭단체유지를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정당 설립 취지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배한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4월 15일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준엄하게 표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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