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정책화 과정 언론 역할 연구

김대은 한국 인사행정학회 부회장, 박사 학위 취득

세월호 사건과 윤창호 사건을 통해 사회적 재난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박사 논문이 발간 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인사행정학회 부회장인 대구 출신 김대은<사진> 박사는 최근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사회적 재난의 구체적 사례로 세월호 사건과 윤창호 사건을 선정, 언론의 재난보도 행태가 두 가지 재난유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향후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언론이 사실보도 및 정보전달, 사회갈등 조정 및 계몽, 사후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박사는 분석 대상을 세월호사건과 윤창호사건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세월호 참사(2014. 4. 16)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례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과정에서 각종 언론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태블릿 PC, 촛불 집회 등의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구조라 할 수 있는 통치 권력의 변화, 즉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했다.

그리고 윤창호 음주피해 사건(2018. 9. 25)은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이 증대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사고 피해에 대한 언론들의 집중 조명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문제가 공론화된 사례라는 점이다. 특히 윤창호 음주피해 사건은 기존의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행태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슈를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관련 법 규정의 개정까지 촉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윤창호 사건에 대해 김 박사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사고는 사회현상에 발생요인이 있고,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과 생활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개념 및 역할과 관련, 김 박사는 “오늘날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논평을 하고, 논제를 설정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언론은 여러 대안들에 대한 보도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언론은 정책과정 참여자들에게 정책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