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 박성조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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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에 들어 울진지자체의 최대 화두는 원전의존형 경제극복과 상응되는 정책개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울진경제의 침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 2017년 10월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같은해 12월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이후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중단은 울진지역민들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1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판결선고가 정부쪽 승소로 판결나 또 한번 울진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회견을 통해 밝혔을 뿐만 아니라 향후 범대위의 역할에 변화를 예고해 왔다.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주민의견은 물론 언론, 학계 등에도 폭넓은 자문을 얻어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울진지자체의 원전의존형 경제극복’이란 표현에는 언제 울진군민이 원전에 의존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다만, 국가산업발전의 핵심인 원전건설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부지를 제공했고 이에 따른 법적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정책의 방향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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