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허용·국민당 불허… 선관위, 여의도 들었다 놨다

당 대표 비례대표 전략공천도
막아 여야 선거 전략에 ‘비상’
유권해석 요청도 불허 가능성

4·15 총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선관위가 당 명칭 사용 여부뿐 아니라 당 대표의 비례대표 전략공천까지 막으면서 여야의 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선관위가 새롭게 창당한 정당의 명칭에 제동을 건 것만 3건에 달한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행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건건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난 6일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13일 선관위는 또 안 전 대표 측이 신당 이름으로 신청한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용 정당의 당명 등록 신청을 두번의 도전 끝에 성사시켰다. 선관위는 이날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뒤 딱 한 달 만이다.

또 선관위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권해석 탓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앞둔 각 당은 비상이 걸렸다. 그간 당 대표의 비례대표 전략공천 권한은 선거전략이자 관행으로 활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은 각각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는 각 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각 당의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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