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새로운 변수 부상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보장”
진중권 “뒤끝 보니 반성 안해
고발 철회 작전상 후퇴일 뿐”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의 칼럼이 4·15 총선판마저 바꿀지 모르겠네요.”
TK(대구·경북)의 한 정치권 인사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터진 ‘임미리 칼럼’사태가 4·15 총선의 선거판마저 바꾸지 않을까 ”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진보 진영 내부 지적이 고발 사실이 알려진 전날부터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당으로선 악재(惡材)로, 이로인한 반사이익을 보게되는 야당측으로선 분명 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의 선두주자격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칼럼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독재정권의 유산을 소환해 통치술로 쓰는 당신들은 더 이상 노무현의 후예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같은 민변 출신인 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도 “임미리 교수의 한 점 한 획 모두 동의한다. 한 줌 권력으로 나도 고발하라”고 꼬집었다.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뒤끝을 남기는 걸 보니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고발 취소는 작전상 후퇴일 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 하지만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한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전날에도 SNS에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적었다. 이어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 리버럴(liberal·진보적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대 교수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은 글쟁이가 자기 글 때문에 법정에 서는 세상이었나?”고 지적했다.
전국 33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도 나섰다. 이들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은 “민주당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6일에도 네티즌들의 응원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어 이번 4·15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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