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
직불제법 제·개정도 적극 추진
직불제법 제·개정도 적극 추진
미래통합당이 농어업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연금제를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어업은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 초고령화 사회 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농어촌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농어업인 연금제(가칭) 실시 △청년·정부 지원 확대 및 수산직불제 개편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 및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연금제를 추진하겠다. 지역·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며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청년·후계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선박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략물자 국적선사 운송 확대를 위해 국적선사 입찰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대량화물 수송시 전용선에 의한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어업은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 초고령화 사회 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농어촌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농어업인 연금제(가칭) 실시 △청년·정부 지원 확대 및 수산직불제 개편 △국적선사 적취율 향상 및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연금제를 추진하겠다. 지역·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며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청년·후계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선박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략물자 국적선사 운송 확대를 위해 국적선사 입찰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대량화물 수송시 전용선에 의한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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