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의 국민담화 수준이 이래서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유례없는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잇따라 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위기 속에 국가지도자의 입만 바라보던 국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한마디로 ‘2% 부족하다’로 귀결되고 있다.

대국민담화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급한 상황에서 사태 파악과 조치의 기준이 되며, 국민들과 해당공무원들에게는 어쩌면 법률과 지침보다도 더 긴요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평상시 업무 처리와는 달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국민담화는 짧지만 실질적이며 핵심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해결책이나 후속조치로 내놓는 워딩은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고 무게가 있어야 하며,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내놓은 국무총리의 담화는 물론 하루 뒤 내놓은 대통령의 담화에는 이같은 절박감이 결여 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상황 인식의 부족 때문인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인지, 담화문 어디에도 내각차원의 특단의 조치는 없고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다음날 바로 발표한 대통령의 담화 또한 마찬가지다. 결과와 조치에 대한 부분은 짧고, 그동안의 경과와 조치에 대한 내용은 긴, 본말이 전도된 담화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6만1000여명이 서명했으나 정작 발표 내용에는 ‘위기단계 격상’ 정도로 그쳤다.

우리국민은 지난 군사정권시절 국민담화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신뢰를 회복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는 발표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그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며 신중히 대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리와 대통령의 담화는 과거로 회귀할 만큼, 절차와 수준을 훼손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총리든 대통령이던 발표하는 담화에는 언론에 발표된 것 이상의 무언가가 내용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막대한 게시 비용이 뒤따르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언론보도와 차별이 없는 담화는 첨언이나 잔소리에 불과하다. 시기면에서도 하루간격으로 발표한 것은 스스로 그 위상과 절차를 무시한 결과다. 아무리 총리가 알맹이 없는 담화를 발표했다는 비난이 있어도 다음날 당장 대통령이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은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총리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무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담화 발표는 언밸런스다. 차라리 총리 담화는 생략하는 편이 나았다. 국민들을 향한 최고의 공식 소통수단인 국민담화를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된다. 격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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