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정치가 전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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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정치가 전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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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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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사이로 30여명이던 감염자가 4000명이 훌쩍 넘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급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인 감염자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감염지역이 확대된 마당에 지금 중국인 입국금지는 효율도 없고 자칫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81개 국가에서 입국제한을 선고 받았다.

우리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이 나서서 우리나라의 방역상황과 노력을 어필하며 입국금지의 조치를 자제하라고 요구한다지만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감염자 수치에 모두가 손사래를 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으로 2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피해보전과 경기회복에 집중할 모양이다. 신종코로나의 현실적인 방역, 제거방안 등에 고심하는 것이 아닌 금품살포의 퍼붓기 지원을 이야기 한다. 다른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감염원의 접근 차단이다. 그리고 자국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와 아울러 의료물품과 의료진의 확보를 진행했다.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국민에게 관련정보 영상과 함께 행동수칙까지 알려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함께 질병퇴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방법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질병원의 원천차단을 위해 중국인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조언했는데 듣지 않았다. 심지어 기하급수적인 전파속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파원으로 유력한 신천지 교인들의 동선을 차단해야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감염자를 증폭시켰다.

자신이 감염자임을 확진 받고도 주변과 가족에 신천지교인 것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들을 차단하지 못하여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일파만파의 속도로 전국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했다.

언론사들은 전문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정확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리는 것이 아닌 저마다의 정보로 감염지역과 감염자 동선을 짚어내는 사건위주의 방송이 진행되었다. 전국민에게 안전안내문자로 구청마다 자기구역에 확진자가 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로 연락하라는 문자만 반복적으로 돌린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초기단계가 아닌 상황이고 4000여 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동선으로 금방 수치를 갱신할 것이다. 감염을 우려하던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다 자택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급증한 감염자로 인해 의료진도 의료물품도 고갈상태이다. 전담병원이 한계 상황임을 호소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사태의 파악을 온전히 해야 한다. 정치가가 아닌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총체적 컨트롤을 시작해야 한다. 커다란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의 피상적 대처만 하다 보니 대형사고 앞에서 무능한 대처가 되는 것이다. 감염자도 자신이 감염되었는지 증상이 감지되지 않는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종료시점이 아닌 이제 시작이니 비상사태인 것이다.

특정지역에 많은 수의 감염자가 집중되었고 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염자가 증가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치료제도 없고 종료시점도 보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러다 그치겠지 하는 안일함은 안 된다. 재난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전파원이 되는 사람들은 물론 의료진과 의료물품의 파악과 조직적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인 만큼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염자가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 스스로가 의심되면 취해야할 행동수칙을 알려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곱씹어지고 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 살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각각의 행동노선을 취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들의 통제다. 집은 물론 집밖의 모든 것이 바이러스의 위험에 놓였다. 일부 종교의 이권보다 또 정치적 인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정부가 내놓는 지침과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선의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펼쳐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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