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잇따라 공개 사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면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정책임자와 고위선출직의 사과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 공급에 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제작년 7월에도 최저 임금 3년 내에 1만원이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 했다.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2차례 사과였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대통령에게 사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영상 국무회의 자리에서 권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병상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권 시장의 이날 사과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권시장이 말한 ‘긴급 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나 고위선출직들의 사과는 신중해야 하는 측면 외에도 아예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사과는 단순히 사과로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란 무의미하며, 정치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와 무게를 짐작케 하는 말들이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이 한 말은 유명하다. 바로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The Buck Stops Hear)”라는 말이 그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에 이 문구를 걸어 놓고 임기 내내 좌우명으로 삼았다. 또 그는 이임사에서 “대통령이란 누구이건 간에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직업(일) 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므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