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 한가운데서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대권잠룡들이 일제히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불씨를 지핀 김경수 경남도지사,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하는 복지정책을 이미 부분 시행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0일 경제위기가구 약 5만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 “직접 지원 필요” 공감…지급 규모·대상 등 각론 ‘이견’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사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 특히 생사 기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핵심 쟁점인 기본소득 지급 규모와 대상 등 각론에 대해선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직후 이재명 지사도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의 ‘1000만명~200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안보다 급진전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날인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2~3월 두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가 대상이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지급대상을 일단 ‘대구’로 한정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생업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를 3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근로자 6만명에게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이용객이 30%로 줄어든 택시 종사자 1만5000명에게는 3개월간 월 100만~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총선 출마자 51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도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50만원씩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경북 주민 전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10일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은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돌봄 가족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당정청 “기본소득 취지 추경에 담아”… 전면 도입은 ‘신중’

여당 등 정치권의 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도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한 뒤 이미 편성된 추경의 증액을 시사하며 이번 추경안이 재난기본소득의 시범적 도입 성격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말하자면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 닫아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이 580만명, 2조6000억원이면 1인당 50만원선으로 취지는 약간의 시범실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면적·직접적 기본소득 지급에는 여전히 회의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비용 소요 문제 등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놓여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당장 여기에 대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11일 당정청 회의 후 “기존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통합당 입장번복?…“과감한 대책이 특효”→“퍼주기 포퓰리즘”

최대 관건이 될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화두를 던진 시기 전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을 당시에는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선별적 복지, 작은 정부를 강조해 온 통합당에서 보편적 복지, 그것도 가장 급진적인 기본소득 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제안 이후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국가에서 100만 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것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나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시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좌절과 실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산·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자영업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줄 것을 공식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