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뭇거릴 이유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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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뭇거릴 이유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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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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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구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이 멈춰섰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노동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생존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긴급 생계자금과 긴급 생존자금을 반드시 추경에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지역에 대해서 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및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도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시장의 말대로 대구경북은 지금 경제적으로 아사직전에 놓여 있다. 설성가상으로 WHO가 11일 ‘팬데믹’을 선언함으로서 세계경제도 급격히 얼어 붙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짙은 먹구름마저 드리우고 있다.

뉴욕 증시는 23년 만에 전 종목 일시 거래중지(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수요 위축 전망 속에 산유국 간 감산 합의 실패로 원유 가격은 30%가량 폭락했다.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를 자극하고, 다시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이어지는 ‘세계 대공항’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1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의 대응도 중요하다. 경북과 대구는 국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각종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북과 대구는 올해를 ‘경북대구방문의 해’로 정했지만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 또한 통합신공한 이전, 대구시청 이전 등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게 됐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계획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이 30%, 경북 지역도 2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지역의 경기 위축은 더욱 심화할 것이 뻔하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물론 지역 경제단체들도 경기 침체에 대비한 종합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경북과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지원 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환경이 바뀐 만큼, 대구경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같은 요구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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