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서둘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지난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한데 이어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날 성사됐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번 선포를 통해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찾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7년 11월 5.4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정 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 대로 현재 대구경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는 마비되고 시도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거리에는 사람 발길이 끊겨 문을 연 가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자영업 도산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인다. 더군다나 복지지원마저 끊기면서 일용직 근로자와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한 시가 급하다.

전국 경향각지에서 대구경북을 향해 온정 손길이 답지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것이 지역을 살리는데 근본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몇 푼을 나눠주는 선심성 복지지원으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자칫 정쟁도구로 전락해 티격태격하는 사이 지역경제가 고사(枯死)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응급 구호와 재해 복구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사람이 죽고나서 심폐소생술이 소용없듯이 위급상황에 놓인 지역경제와 시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피해가 큰 지역과 자영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생의 나락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서둘러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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