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보다 중국 이외에서 발생한 환자가 더 많아지는 등 코로나19가 전형적인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특별입국절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국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널리 퍼진 만큼 입국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껏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전세계에 모범을 보여 왔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으로 국경 봉쇄 없이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연일 칭찬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조기진단 시스템은 전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그중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는 ‘의료 한류’의 본보기로 전세계가 따라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은 전체주의여서 봉쇄를 통해 코로나의 큰불을 껐지만 한국은 민주적 방법을 동원해서도 큰 불길을 잡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극찬했다.

외신들은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즉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큰 불길을 잡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생태계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의심환자를 굳이 격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번지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속속 국경봉쇄 조치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유럽발 여행객의 입국금지를 발표해 사실상 국경봉쇄에 들어갔다. EU 내에서도 회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독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주변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것.

독일의 이 같은 조치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노르웨이가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덴마크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한 달간 국경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 양상을 보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포기하고 국경봉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중국은 베이징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에서 코로나19가 역유입된 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리 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 사실상 중국 입국을 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사실상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중국이 항의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호주의’를 거론하면 중국도 유구무언일 터다.

전선이 중국에서 전세계로 확대됐다. 또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다. 한국도 국경봉쇄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