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하는 비례정당 난립 개선해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4.4대 1, 비례대표는 315명이 등록해 6.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해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0cm가 넘어 수개표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정당들에 대해 정책과 정체성을 일일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첨단과학시대에 역행하는 수개표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사상 길이가 가장 길다. 투표지 분류기는 24개 정당이 넘으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한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개표기가 등장한 이래 18년 만에 수개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예년대로라면 6~7시간이면 개표작업이 마무리 될 터이지만 이번에는 개표시간이 적어도 2~3시간 지연은 물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마저 다분하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표조차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사가 편할 리 없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깜깜이 선거’ 속에서 후보와 정당의 정책이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른 개가 넘는 정당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정치’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더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개표시간 지연뿐만 아니라 수개표 작업에 동원되는 선거사무원이 수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무리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밀집해 작업을 하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만약 투·개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적 불안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도 불안한 일인데 선거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한다면 불안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비례정당 난립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거대 양당들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이 그 원인이다. 투표용지에 정당기재 순서를 끌어올리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위성 정당용 의원파견이 이뤄지는 등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민의 왜곡은 물론 우리 정치문화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정치판을 술수와 협잡이 판치게 만들었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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