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이슈는 단연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별 GDP 성장 전망, 글로벌, 2015-2020(출처 : IMF,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2020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실제 2003년 사스(SARS) 발병 때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0.1%(2.5%에서 2.4%) 감소시켰고,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GDP의 0.6%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 경제에서 피부로 느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고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금융지원, 마스크 5부제 등을 내놓았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코로나 금융위기, 국민 불안 해소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 즉 국립 백신연구소 설치 및 확대와 같은 미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구와 경북 상주, 문경, 안동 등의 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지 오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보태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도 좋지만 경제 대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때이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국가적 대형 사업과 발전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신공항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서횡단고속철도 사업 등으로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첫째, TK시·군 통합발전TF를 구성하여 지역 소멸위기와 FTA 대응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서횡단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지역의 스토리텔링 역사를 새롭게 건설하고 의료관광, 치유관광 산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상주, 문경 지역은 관련 한방학과 및 한방 병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미래농업을 대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치유농업관광학과와 국립열대농업원 설립, 미래농업을 책임질 농업관련 대학 설립 및 지역으로 이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 바이러스 등 백신 연구소 설치, 바이오산업 육성, 한방의료, 한방산업 단지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난 일본과의 무역 경제 보복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세계적 수준의 재료연구원으로 발전 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 속도가 타 도시에 비해 가파르고,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일곱째,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투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 시켜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귀농농가와 청년농가의 소득수준을 광역도시 수준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홉째,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귀농 준비자, 대학생 등에게 농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 파이팅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론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식량안보, 국가안보, 의료·복지안보 등 안보강국으로 진정한 선진농업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훈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