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부권 지자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낸다
  • 박명규·황경연·유호상기자
경북 중부권 지자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낸다
  • 박명규·황경연·유호상기자
  • 승인 2020.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상주시·칠곡군, 서민경제 회복 ‘민생 안정 대책’
‘코로나19 극복’ 2020년도 추경 예산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긴급생활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지역 내수 활성화
다양한 세금 감면 사업 추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달 31일 민생안정 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백선기 칠곡군수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재난긴급생활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칠곡군 제공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대응이 눈물겹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펜데믹(대유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잇따라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천, 상주시, 칠곡군 등 3개 시군의 코로나 대책을 살펴본다.

◇김천시 민생안정 경제회복 종합대책

김천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피해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주요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긴급생활비 지원에 219억원, 경제회복대책을 위해 170억, 기타사업 추진에 8500만원, 비예산사업으로 나뉘며, 취소된 행사 및 교육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액 등 자체사업 절감액에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게 10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4.1일부터 신청받아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며,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비 32억원을 4월 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7.8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28.8억원을 책정하여 위기의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긴급생활비 지원 시 김천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며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 경제회복 대책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증규모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년인 이자차액보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200억원→500억원)에 따른 48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특별할인 10%를 6월말까지 연장하여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5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10.8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발표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택시래핑 광고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비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사업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법인 신고 및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장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50%감면 시책을 추진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을 위한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화훼농가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1%정도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및 착한임대인 운동 등 실천에 시민들의 동참과 경제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상주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상주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민 재난 긴급생활비를 280여 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494억원을 증액 편성해 제출함에 따라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 개회하는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8일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지원 T/F팀을 구성, T/F팀은 지원 신청에서 지급까지 신속하게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1조380억 원 보다 4.76%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는 당초 9261억원 대비 492억원(5.31%) 증가한 975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228억원 대비 2억원(0.88%) 증가한 230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891억원이다.

시는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41억원,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58억원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39억원, 격리자 지원에 20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한 예방물품 구입, 방역 소독, 진료소 운영 등 방역 관련 예산이 19억원, 기타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10억원이다.

그 외 하수도정비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60억원, 스마트팜 실증온실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45억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18억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덮개 시설사업 12억원,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확장공사 10억원 등이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추경에 발맞춰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의회 의결 즉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칠곡군, 생계 곤란 군민 지원 중점

칠곡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재난긴급생활비 90억200만 원을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칠곡군은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0만∼8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칠곡사랑상품권과 칠곡사랑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삶에 희망을 품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