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국가정원공약, 실현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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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국가정원공약, 실현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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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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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국가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전국적으로 2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구간 금호강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약했으며, 포항남·울릉지역구의 김병욱 후보도 형산강과 영일만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은 후보가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했다. 우선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진석 미래통합당가 각각 금강과 백마강 일원에 국가정원을 유치히겠다고 공약했으며 윤갑근 미래통합당 청주 상당구 후보도 ‘대청호 일원 국가정원 조성’을 공약했다. 전북권에서는 익산을 조배숙 민생당 예비후보가 ‘만경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강원권에서는 춘천갑의 민주당 허영 후보가 춘천호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여주시·양평 지역구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와 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세미원·두물머리 국가 정원 지정’ 공약하는 등 전국적으로 20여곳에 국가정원 지정유치 공약을 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가정원은 지난 2014년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개정돼 지난해와 지난3월 잇따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이 법은 국가정원 지정 받기위해서는 우선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요건도 30㏊ 이상의 면적에 5종 이상의 주제정원, 녹지율 40%이상, 조직과 전담인력 8명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총선 후보들의 국가정원 유치를 공약한 지역 가운데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은 사실상 몇 군데 안된다.

포항남·울릉지역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가 공약한 형산강과 ‘영일만일원 국가정원’은 지정 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곳 중 하나다. 국가정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인 만큼 이밖에도 지역적 안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인근 울산 태화강에 국가정원이 이미 있는데 형산강 일원을 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엔 부담이 크다. 태화강의 경우 상류에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 등 3개의 댐이 건설돼 있어 여름철 수몰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형산강의 경우 상류에 대현댐 하나만 설치돼 있어 식수전용댐으로 홍수조절 기능은 미미하다.

이로 인해 형산강은 매년 홍수경보가 연례행사처럼 발령되고 있고 하상은 수차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에 국가정원을 허가할 리가 만무하다. 또한 순천만과 태화강의 사례를 보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원 박람회나 관련 학술 세미나 등 수차례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행사를 치러야 한다. 국가정원 공약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는 있으나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지방정원을 먼저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정원은 추후에 고려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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