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농업 파이를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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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농업 파이를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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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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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231만 농업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차별화된 농정공약을 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스마트팜 조성 사업 지원과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이 주요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청년과 후계농지원,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농어업인 연금제, 임업과 축산업 직불제 도입, 농업통계 전문 기관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강화 등이다. 정의당은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에서 거대 양당의 공약과 차별화를 가진다. 국가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 5% 수준으로 확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도입, 여성 농민 지원, 농업기본소득 도입, 농업재해보상법 도입,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이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같이 농민 기본 소득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제 도입, 농민 산재보험 확대 등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중당의 이색적인 공약은 동물복지형 축산 지원비 지급,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와 FTA 등 국제 협약시 농민 평가 반영, 청년 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및 농지 임대를 지원하는 공약이다.

하지만 농업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농정 공약이 대부분 비슷하거나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곡물 수입 시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2015-2018년 3년 평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률이 77%인 상황에서 코로나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노력과 함께 농가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농업 인구의 감소로 총선 공약에 있어 농업부문 공약이 타 산업 공약에 비해 다소 소홀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 인구수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20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 512조3천억 원 대비 농업부문이 21조5천억 원으로 약 4% 수준이다. 타 산업에 비해 인구나 예산 규모면에서 매우 작은 규모다.

농업경제학에서 ‘정치선호함수’ 이론이 있다(Krueger, 1974). Krueger에 따르면 농업 정책이 새롭게 국회에 입안되거나 일정 부분 수정될 때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나 이익집단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비나 시위, 선거에서의 투표 등을 통해 정치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한 예로 쌀 소득직불제와 같이 이익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추진 등이 있다. ‘정치선호함수를 이용한 중국 동북지역의 쌀 농업생산자 후생변화 및 정치력 변화의 계측(2013)’연구에서 정부 보조 지원 정책 시행에 따라 이익집단(생산자)의 정치력은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파이를 키우고 농민을 대변하는 시·도별 농업 경제 마인드를 지닌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귀농인 수가 많은 경북 상주, 문경, 의성 등 에서도 스마트 팜 등 미래농업 정책을 책임질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농업 분야 공약과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현실성과 실용성이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농업 경제 마인드를 지닌 많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동훈 미래통합당 경제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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