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가장 중요”

정세균 총리, 국회 시정연설
“국민들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 되도록 조속한 처리 부탁”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