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너무 성급했다”
  • 김무진기자·일부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너무 성급했다”
  • 김무진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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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안동 경북북부 ‘조용한 지역전파’로 불안감 고조
4대 밀집시설 해제에 우려감
부활절·총선 위험요소 지목
대규모 감염시 통제 불가능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계속 발생 낙관 예측 못해”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 포항 새마을 금고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디리고 있다.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 포항 새마을 금고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디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연장한 가운데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종교·스포츠·유흥·학원)의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부활절’과 ‘총선’을 현재 남은 위험 요소로 지목해 놓고 밀집시설 중단권고를 해제한데 따른 우려다. 일각에선 코로나 보다 ‘경제 살리기’에 치중한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놓친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가 자칫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모임이 불가피한 종교시설 특성상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면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를 어기면 행정명령은 물론 시설폐쇄 조치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지난 2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해 대구지역 집단 감염을 야기했고, 이후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 결과, 집단 감염으로 번진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조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곧바로 효과를 봤다. 지침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7명이었으나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도 이런 효과를 확인 한 뒤 고심 끝에 종교시설에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가 제한된 구역에 밀집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15일 총선과 지난주말 부활절의 후유증(잠복기 2주)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적절했는가라는 판단여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전국 2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시설 제한을 완화하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부활절과 총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실례로 최근 예천·안동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38명이나 넘긴 상태다. 박 1차장은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2.1%다. 10%대에서 2주만에 2.1%까지 낮아졌지만,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좋은 소식이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놓치고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가 대규모 유행을 증폭시키지 않을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가 노출되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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