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속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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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속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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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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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총선 당시 전 국민 확대 지급 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 했다가는 또다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를 비롯 소비가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고통스럽다. 소비절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그런 의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급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은 많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는데 지급기준은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30%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 등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선별지급할 경우 행정에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신청 서류 준비 홍보와 판정 이후 지원불가에 대한 민원 반발 대응 등을 고려하면 1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만 1달 이상 소요된다면 지원이 너무 늦게 된다.

특히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업무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선별지급을 한다면 지자체들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감당할 수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이 타당하다. 그 어느때보다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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