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 5월 파산 현실로

벼랑끝 소상공인들 ‘아우성’
긴급자금 수혈 불가피… 3차 추경 여야 대치 통과 불투명
자금난 한계 도달, 내달 초 마지노선… 무더기 파산 초읽기
코로나 장기화 대비… ‘장기적 금융정책 전환’ 서둘러야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시급히 수혈하지 않으면 무더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것도 5월 초를 넘기면 아무 소용도 없다. 파산 마지노선이 5월 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이미 파산한 곳도 수두룩하다. 결국 긴급 편성한 정부의 3차 추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야 대치국면으로 국회통과마저 불투명해 소상공인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장기적 금융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신속’에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대출은 5월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해왔던 저신용자들이 몰리면서 이미 2조7000억원 기금 중 2조원 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는 매일 3500건 가량의 직접대출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중 70% 가량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250억원 가량이 빠지는 셈이다. 여기에 지역신보를 통한 집행과 접수가 되고 있지만 서류작업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월 초쯤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결국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3차 추경안도 물밑에서 준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척돼 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관계자는 “현 상황대로 집행되면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곧 바닥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3차 추경안의 윤곽은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안다. 5월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3차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다. 보유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한계 상황까지 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경 집행시기가 늦어질수록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직접대출 기금의 한계점인 5월10일 안팎을 3차 추경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3차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재난지원급이 국민의 70%가 아닌 100%로 결정된다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3차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3차 추경 규모가 줄어들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직접대출 자금을 소진하더라도 3차 추경을 통해 당분간 직접대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중기부 역시 소액 직접대출에 쏠린 자금지원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 죽도시장의 한 상인은 “장사가 밑바닥이지만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으려고해도 저신용이어서 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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