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국민에게 즉 100% 지급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22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직후 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견이 터져 나오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통합당이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던 총선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뀐 것에 있지만 이면에는 전 국민에게 주는 안이 선례가 되어 향후 국가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정부안에서도 크게 일어 당정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여야의 이같은 논쟁에 대해 수혜자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의견이 비슷한 듯 보인다. 특히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우선 이들 상위 30% 수혜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 등 부수적인 문제만 따를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들은 하위소득자 국민들로부터 반감만 살 뿐, 덕 되는 것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소득세율이나 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혜자인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만일 받는다면 받은 돈에 대해 기부운동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득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국민들에게까지 정부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정도가 심한 대구경북권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사회가 빨리 안정화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옳은 처방이다.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수혜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