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고용안정대책 10조 별도 투입
위기 극복·고용충격 적극 대응
지원방식 총동원 강력의지 표명
“정부가 50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면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