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일정표를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내달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29일까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만약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국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과 국채발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2차 추경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회 예결위 김재원 위원장은 당정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은 본래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추가로 필요한 예 4조6000억 중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래통합당이 지자체장 동의를 추경안 심사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전액 국비지원 검토로 선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 1조원 추가 발행에 대해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익인 줄 알고 한 일이 손해가 되는 경우)이라고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국채 발행보다 불용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조원을 조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라곳간 사정에 대한 걱정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 김 위원장의 비유는 적절치 못하다. 미증유의 재난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조속한 재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은 정부의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애초에 정치권이 촉발시킨 명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100만원(4인 가족 기준), 통합당은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통합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 국민 지급 공약을 거둬들이고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과 보조를 같이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내건 공약인 만큼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인심도 쓸 때 쩨쩨한 것보다 쿨하게 써야 좋은 소릴 듣는다. 정치권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목적으로 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높여서는 안된다. 그것보다 긴급재정지원은 제대로 이행 되는지, 정부 계획대로 기부는 이뤄지는지, 그리고 국채를 메울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추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