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하다

경북교육청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020년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설공사 부패 방지를 위해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 ‘공사관리·감독’분야 만족도가 지난 2018년 9.44점에서 지난해 9.05점으로, 0.39% 소폭 하락한데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신축, 이전, 증·개축 등 시설 공사 과정에서 ‘민관 청렴 협의회’를 운영, 발주처에서 시공사의 고충, 현장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신축, 이전, 증개축공사 현장에 ‘청렴표지판’을 부착해 건설근로자, 학교관계자, 현장 방문자 등의 청렴 의지를 공개적으로 홍보해 청렴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해 대부분의 청렴도·감사분야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경북교육청 산하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형태의 가칭 ‘경북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성격의 기구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해 성과를 내고 있고 경북교육청의 경우도 교육시설의 규모면에서 결코 이들 교육청과 비교해 뒤지지 않으며 특히 폐교 등 관리해야 할 시설이 어느 교육청보다 많아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정문성이 없는 일선 학교장들과 행정실 등이 펼치는 수의계약 공사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고 비리 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학교시설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도 이같은 전단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시범적용해 보는 등 중장기 모델 개발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한 T/F팀을 결성하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기구를 연구, 확정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정수에서 자유롭고 운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단 형태로 둘 것 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무와 대외협력라인을 총동원해 교육부 및 경상북도, 경북도의회와도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고 빠른 사회·경제·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전담기구의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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