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다. 민심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세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여권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세력인지 의문이다. 탈북민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의 정보위·국방위 배제 언급이 대표적이다. 이들 두 당선인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칫 국가적 화를 부를 수 있는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두 분은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 이번 일로 자발적 제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는 북한 관련 동향이나 군 기밀 사안 등을 비공개로 보고 받는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당선인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출신 조명철 국회의원(19대 국회)은 정보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상임위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국회는 재산상 이익 등 이해충돌 관련성이 있을 때만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민간인인 두 당선인의 잘못된 정보 분석을 상임위 배제 근거로 내세우고, 1급 정보들을 취급하는 게 우려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1급 정보 취급 우려는 두 당선인을 간첩 쯤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발상이다. 두 당선인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1급 정보를 취급하는게 왜 우려가 된다는 것인가?

그 같은 논리라면 주사파였던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대한민국 1급 정보들을 취급하는 것은 우려가 안된다는 것인가.

지난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이씨는 2006년 6월부터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2년 가까이 지냈다.

김부겸 의원과 윤건영 당선인은 탈북인 출신인 두 당선인만 걱정되고, 북한을 찬양했던 인사들이 청와대나 국회의장실 등에 침투해 대한민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김 의원과 윤 당선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한다면 탈북민 당선인들에 대해 상임위 제척보다 민주당부터 국회의장단에서 제척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임채정 국회의장실 간첩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민주당을 국회의장단에서 배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된 1급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탈북민 당선인의 정보위·국토위 배제가 건전한 비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위는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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