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코로나 냉전’ 본격화 영향은?

‘코로나19’라는 금세기 인류 최대의 도전을 맞이한 지구촌.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은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미중이 ‘코로나 냉전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중국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서 미국이 독일처럼 중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독일의 유력지인 ‘빌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배상금 1650억 달러를 중국에 요구한 것을 두고 한 질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한 국가 또는 국가 재산은 타국법원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대중 강경책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대중공격을 본격화하자 중국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항변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방역 노하우를 각국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을 봉쇄하며 전세계에 전염병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는데도 방역에 실패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한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로 코로나19의 불길을 잡아가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초동방역에 실패, 코로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병 초기 “내 친구 시진핑 주석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마다 제출되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12차례나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은 확진자·사망자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다. 29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100만명, 사망자는 6만명 정도다. 정작 발원지인 중국은 확진자 8만2000명, 사망자 46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책임전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전략이 먹히고 있다. 미국에서 어느 때보다 반중정서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퓨리서치가 지난달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 호감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퓨리서치가 해당 설문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의 60%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중정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며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이다.

중국도 할 말은 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달리 비교적 일찍 상황을 세계에 알렸고, 우한을 봉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중국이 일부러 전염병을 퍼트린 것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할 말이 많은 것이다. 이는 미중 코로나 냉전이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구경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양국이 줄 세우기에 나선다면 한국은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소냉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비해 미중냉전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더 힘든 경우도 있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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