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질병관리청으로 승격”

文 대통령 취임3주년 특별연설
“전문·독립성 강화·역량 보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