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경비 줄여 지원금 주자는 주장은 ‘각주구검’

포항시의 선심성·소규모 행사성 예산을 줄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주해남 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행사는 지난 2017년 41건에 43억원, 2018년 49건 55억원, 2019년 50건 6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년간 159억원에 이른다며 포항지진 발생 후 시민화합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일회성 행사가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체육행사가 59개 대회, 35억원에 육박해, 축제와 체육행사에 연간 100억여원의 시예산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주 시의원은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주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 지도부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진보·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자칫 각주구검(刻舟求劍)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 물론 포항시가 개최하고 지원하는 행사 중에서는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전시성 행사가 일부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나 행사마다 개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행사는 관광객을 모으거나 시민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문화 체육관련 행사는 관련분야 진흥을 꽤하고 관련자들에게 발표기회와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이유는 각종 행사는 다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지역경제유발효과 수십억~수백원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각종 행사는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 만일 이같은 행사경비를 다 줄이고 나면 추후 애프터코로나 대책을 마련 할 때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땐 어떻게 할건가.

포항시는 주 의원의 주장대로 기존의 행사비용을 무조건 칼질하기 보다는 애프터코로나에 맞게 행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일을 가중 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시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각종 행사가 개최 이유가 있고 나름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재고해야 하다. 자칫 각주구검의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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