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019 법안정성평가
최우수 국회의원에 박명재 선정
“지역·국가 경제 활력 부여하고
사회약자 돌보는 입법활동 매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박명재 선정
“지역·국가 경제 활력 부여하고
사회약자 돌보는 입법활동 매진”
미래통합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대구경북의원 최고수준인 총 114건(본회의 통과 29건)의 민생·경제·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언론으로부터 ‘법률안 제조기’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번 법안정성평가에 추천한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금융실명, 2019.10.31.본회의 통과)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2019.12.27.본회의 통과)이다.
특히 금융실명법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의 폭을 넓혀 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과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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