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過剩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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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응(過剩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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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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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장이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지난 2월 2일 산림정책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산불발생 시 과잉대응으로 국민안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며 재난의 과잉대응을 강조했었다.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사장성어 ‘과유불급’과 “별것도 아닌데 과잉반응 한다”, “공급과잉이 물가 하락, 불경기, 공황(恐慌)의 원인이 된다”란 문장에서 보듯 ‘과잉’이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응과 5월 3일 강원도 고성산불과 관련 “지난해 악몽 재현이 우려됐지만 조기 진화의 효과적인 대책으로 과잉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란 보도와 같이 재난 대응에 있어 과잉이란 단어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림청장은 지난 12일 정부 대전청사 기자브리핑에서 안동·고성산불 평가·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안동·고성산불 진화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 강화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고성군과 함께 긴급 재난문자 발송과 선제적 주민대피를 신속히 취했으며 소방청은 주택 등 재산피해를 막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 진화를 담당했다. 경찰의 교통통제 및 군의 민가 주변 산불진화 등 유관기관의 진화 지원을 바탕으로 가용 가능한 헬기를 모두 활용해 공중·지상 진화전략을 수립·지휘하면서 12시간 만에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산불진화 과잉대응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이제 국민안전에 관한 재난재해에 과잉대응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이 끝났다. 산불조심기간 마지막 날에 전국적인 강우가 예보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불상황실 운영을 마칠 수 있으나 바로 풍수해를 대비한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5월 15일∼10월 15일)해야 한다.

매년 수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영덕군·영양군은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직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이나 장마기나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과잉대응을 할 것인가? 안동·고성산불에서 성공한 ‘과잉대응’을 곱씹어 본다.
신경수 영덕국유림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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