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유턴기업정책 실효성 지적

구자근 “지방균형발전 접근 필요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지원 확대
21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할 것”

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인(구미갑·사진)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자근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당선인은 “그동안 유턴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