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모델의 성공은 방역의 새로운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연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 대응을 칭찬하며 배우고자 노력 중이다.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 및 신속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항상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준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했다 완치 후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970여만원 중 약 4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회자된 적이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검사비는 16만원,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검사비용 평균 170만원,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이나 된다. 이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치료비 부담과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가능했다. 또 전 국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사전에 판단, 경증·중증 환자를 분류하고 맞춤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고강도 예방수칙 실천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기업의 피해도 커졌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116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처음 법이 제정된 이래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돼 사회보험방식의 단일 보험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늘 국민의 곁을 지켜줬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료계의 헌신,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계, 정부가 뜻을 모아 서로를 믿고 이겨낸다면 코로나19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구여성단체협회 역시 가입자의 대표로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건강보험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점복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