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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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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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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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벌써 넉 달이 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초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시·도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어느 지역보다 컸다. 다행히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모델의 성공은 방역의 새로운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연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 대응을 칭찬하며 배우고자 노력 중이다.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 및 신속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항상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준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했다 완치 후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970여만원 중 약 4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회자된 적이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검사비는 16만원,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검사비용 평균 170만원,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이나 된다. 이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치료비 부담과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가능했다. 또 전 국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사전에 판단, 경증·중증 환자를 분류하고 맞춤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고강도 예방수칙 실천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기업의 피해도 커졌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116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처음 법이 제정된 이래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돼 사회보험방식의 단일 보험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늘 국민의 곁을 지켜줬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료계의 헌신,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계, 정부가 뜻을 모아 서로를 믿고 이겨낸다면 코로나19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구여성단체협회 역시 가입자의 대표로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건강보험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점복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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