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이유, 맞지 않는 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인가”라며 “법적 절차가 다 끝나야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분들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한 사면이 무슨 의미인가”라면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근거하는데 그들을 사면하면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 한 분도 예외 없이 불행을 당하는 악습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 전체가 불행한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선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전직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치유하는 길이 국민 통합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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