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권오규.교육부총리 김병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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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권오규.교육부총리 김병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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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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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장 “정부인사, 대통령 고유권한”
野 “코드개각·돌려막기인사” 강력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내정됐다. 기획예산처장관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개각 대상 부처는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박남춘 수석은 김병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열린우리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세금정책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중이므로 김 전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김 전 실장 기용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가 해당 의원들을 설득도 했고, 이병완 비서실장 등도 당쪽과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에 대해 “한 총리에 수차례에 걸쳐 개각과정에서 논의를 드렸고, 또 한 총리도 당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꾸준히 협의과정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부총리 교체로 인한 경제.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에 대해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고, 교육정책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기간에 개각대상 부처의 차관 대행체제 운용여부와 관련,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동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우 후임 장관 임명때까지 차관대행체제로 갈 방침이며, 나머지 부처는 관행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각과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일 청와대가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 돌려막기식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실패한 정책 입안자를 또다시 정부 요직에 기용한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보다 친정 체제구축의 계기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임기 말 정권 호위형 개각”이라며 “김진표 전 부총리에 이어 김병준 이라는 또 한 명의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권 실장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 분배는 실종되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당내 일각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면서 “지금은 당정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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