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문은 열 수 있나

지난 4·15 선거로 국민에게 선택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절이 되지 못한 채 국내외 경제가 냉각된 어려운 환경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의 발걸음이 무겁다. 이번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 움츠러든 경제가 무엇보다 제일 걱정이고 조여드는 세계의 패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입지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냉각되는 세계경제로 패권 국가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기업들은 줄어드는 매출과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공포에 질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데 적시에 필요한 상황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 기업도 코로나발 태풍에 쓸려갈 모양새다.

기업들은 난국을 버티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아울러 세제 지원 그리고 근로자들의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의 경제단체가 지난 27일 총회를 열어 한목소리를 냈다. 주52시간제로 묶여버린 근로제도에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유연성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로 경색된 경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본격전에 진입했다. 오래 끌어온 문제이니만큼 양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편도 저편도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이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필요한 나라이니 어느 한 편의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양자가 서로 상대국을 밀어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은 최악의 경우 내수경제발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국이나 서방세계와 별개로 움직이려는 포석까지 깔아놓으니 이들과 경제 사슬을 엮은 나라들은 고민이 생겼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나라들의 생산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처한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이다. 먹이사슬로 연결된 중국의 타격은 바로 우리나라의 타격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되고 패권의 힘이 무기가 되니 파워를 장착하지 못한 나라들의 입지가 문제가 된다. 2018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양국의 분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피해를 감당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입지까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 나라 모두의 손을 뿌리칠 수 없다.

양국의 분쟁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탄탄한 배경이 되어줄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과도기를 맞은 우리나라 산업과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민생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만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한다. 이 두 나라는 물론 주변국들을 활용하여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까지 해결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전략과 기획은 변화만큼 많은 토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처럼 원외로 떠돌고 목소리만 높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인데 여대야소의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치 못하다. 시작을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원구성을 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자리다툼이 시작되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제 때 문을 열 수는 있을까. 안건마다 힘겨루기를 할 것인데 급박한 안건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가 언제나처럼 관성의 법칙을 이어받아 힘겨루기를 하며 시간만 축낼까 두렵다. 거대여당의 독주로 독이 되는 법안들이 거침없이 통과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계가 자국의 기업들을 떠받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기업과 국민이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수적 밀리는 야당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지 모르고 그래봤자 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 눈에 보이니 국회의 시작은 시작인데 믿고 맡기는 박수를 쳐주지 못한다.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조차 잡음을 내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한다. 부디 21대 국회는 코너에 몰린 국민들에게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기원한다.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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