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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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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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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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기다려줄 수 없다
견제를 핑계로 발목잡기”
오늘 임시국회 소집 절차
주호영 “일괄타결 후 선출
與, 야당일 때부터 그렇게
상생·협치 입으로만 하나”
여야가 1일 21대 국회 개원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은 ”기다려줄 수 없다“며 5일 본회의 소집을 위해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은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을 주장하며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소집 3일 전에 임시국회 소집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못박으며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 견제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견제를 핑계삼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인 ‘11대7’ 숫자를 거듭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에 착수하겠다는 여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29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네 사람이 두 시간 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나눠줄 수 없다, 지금으로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 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타결된 후에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 뽑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그렇게 했다. 국회법을 앞세워 하자는 것을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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