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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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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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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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민중의 대표자를 뽑을 때마다 의견대립으로 충돌을 빚게 되자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선출했다. 지금처럼 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추첨민주주의 방식이었지만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가장 뛰어난 제도로 손꼽히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발원지가 되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도 없듯 생각이 각기 다른 대중들의 의견일치는 불가능하기에 다수의 의견을 도출하여 그에 따르는 선거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도이며 지금까지 이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회적 시스템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 의해 나온다는 말은 국민에게 참정권(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이 있음을 두고 한 말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아 창출된 권력은 합법적 권한으로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다스린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는 넌더리가 난다며 외면하곤 한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국민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지 않았던 대공황 시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독일 국민들에게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적 선동으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히틀러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괴물이 되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을 지배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떠벌렸던 그로 인해 독일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지도자가 경제정책에 실패하면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안보정책에 실패하면 국가존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결코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만약 국가지배층 권력이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지배를 받는 국민은 오물을 뒤집어쓰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이념이나 진영 간의 다툼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의의 문제이다.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 4·15총선 의혹이 보도되었고, 국내에서는 사이버공간과 길거리 집회를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과정 시연회까지 했지만 정작 부정선거라고 지목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근거나 정황 중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수십 가지다.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 독자들도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코로나로 인해 비닐장갑을 받아 착용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유무를 확인한다. 그다음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프린터에서 출력되면 받아들고 기표 후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은 후 양면테이프로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이 과정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빨라도 1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기표소가 한 군데뿐인 경기도 부천의 지역구에서 이틀 동안(실제 투표시간 24시간) 1만821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 4.6초당 한 명씩 투표를 한 셈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더구나 투표소의 장갑을 나눠준 알바생의 증언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지급한 비닐장갑이 칠천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접지 않고는 봉투에 넣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접힌 흔적없이 신권 뭉치처럼 빳빳한 묶음 다발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 프린터기에서 출력하여 한 장씩 들고 투표하는데 그 투표용지가 줄줄이 붙어나온 점. 부여에서 정진석 후보가 지고 있다가 참관인이 분류기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재검표를 요구했고 다시 검표해보니 승부가 뒤집혔다는 점, 동전 천 개를 흩뿌렸을 때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보다 희박한 통계수치, 선거 관련 세계적 권위자로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혀낸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밝혀진 각국의 그 어느 선거보다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말한 점,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 QR코드의 비밀 등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오히려 먼저 나서서라도 재검표 및 서버, 노트북, 분류기들을 검증받으면 될 일인데 무슨 까닭인지 사법부에서는 핵심 서버나 노트북, 분류기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모조리 기각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는 등의 말을 제삼 말하고 싶지 않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심정 몇 마디만 말하겠다. 투표용지 한 표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표시로만 볼일이 아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고, 더 정의롭고 더 부강하고 더 자랑스러운 조국에 대한 열망이 스며 있다. 부정한 정치인들을 배척하고 무능한 자들을 질책하며 잘못된 정치에 대한 심판이 담겨있다. 중앙선관위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와 정황들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여 21대 국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철우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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