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대학교측도 등록금 반납 대책 마련해야”

양금희 의원, 민생지원법 발의
“학생들만 일방적 학습권 침해”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사진)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까지 도보행진에 들어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